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have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quarterly쿼털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ilures^f페일려즈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at앳 auctions악션즈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nd앤드 corrections커^r렉션즈 of어^v브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3)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for^f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