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75 (Education and Training,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uctioneers옥셔니어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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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앤 officer오^f퍼서 thereof,^ð데^r러^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4) The^ð더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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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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