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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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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4 (Reorganization of Similar Wholesale Markets)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imilar시멀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reorganizer리오거나이즈 markets마컷츠 of어v브 a어 formf폼 similar시멀러 to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methods,메θ써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pen오우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더 similar시멀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odify마더f파이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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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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