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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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n오우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pen오우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