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3 (Regional Reorganization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 the Basic Policy has been notified,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 regional reorganiz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olicy and implement the plan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modify or supplement part of a regional reorganization plan under paragraph (1) and approve it, if the Minister recognizes that its content does not conform to the Basic Policy or is ineffective due to a change of circumstan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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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