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9 (Treatment of Fund Costs as Loss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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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1.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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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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