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0 (Fund Operation Pla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subjects,서브직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oans;론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limit리밋 it잇 to투 one원 year이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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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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