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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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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8 (Accounting Officers of the Fun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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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r오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or오 Fundf펀드 expenditure-commitment익스펜더처-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or오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clerk,클러크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or오 Fundf펀드 cash캐시 clerk클러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commitment익스펜더처-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clerk클러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캐시 clerk클러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expenditure-commitment익스펜더처-커밋먼트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clerk,클러크 and앤드 Fundf펀드 cash캐시 clerk클러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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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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