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7 (Uses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lent렌트 or오 loaned론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1. Price프^r라이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hipment;쉽먼트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3. Storage,스토^r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hipment쉽먼트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proceeds프^r러시즈 for,^f포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auction-type악션-타이프 collection컬렉션 yards야즈 (meaning,미닝 among어멍 collection컬렉션 yards야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those^ð도우즈 that^ð댓 sell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the^ð디 auction악션 or오 bidding비딩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2.22, 2012.6.1, 2018.12.31, 2025.8.26>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1의2.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ble스테이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trading;트^r레이딩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9-2, and앤드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2-2.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2-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ystem;시스텀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2.31>

(3)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4)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ending렌딩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r오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loaned론드 or오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oan론 or오 borrowing.바^r로잉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