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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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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1 (Principle of Consignment Sales)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olesale호울세일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one던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fromf프r럼 shippers.쉬퍼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forf포 wholesale.호울세일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may메이 not낫 trade트r레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listing리스팅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5 (1), 38, 39, 40 (2) and앤드 (4), 4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2 (1) 1 and앤드 3, and앤드 8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trades트r레이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1, theð더 goods구즈 need니드 not낫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14.3.24>

(5)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may메이 not낫 trade트r레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sted리스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except익셉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디 annual애뉴얼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5항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3.24>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among어멍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inimum미너멈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3) 6.

⑦ 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7)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who후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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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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