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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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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2 (Methods of Sale and Purchase)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6.2.27>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ell셀 and앤드 purchase퍼처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by바이 auction,악션 bidding,비딩 fixed-pricef픽스트-프r라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transaction.트r랜잭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hipper쉬퍼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may메이 be비 done던 accordingly.어코딩리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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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cale스케일 by바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4)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de트r레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t잇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hipper's쉬퍼즈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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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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