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0 (Reporting by Shippers)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Producers and producers' organizations, etc. who intend to ship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a wholesale market shall report to the opener of the wholesale market concern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establish trading order and stabilize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or a market wholesaler may provide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reduced consignment fees and priority auctions, where a shipper who has reported under paragraph (1) makes a shipment reservation and ship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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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