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0 (Obligations of Openers of Wholesale Markets)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ational^r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2.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petition,캄퍼티션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reshness^f프^r레시니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퍼^f폼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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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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