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허가기준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9 (Permission Standards, etc.)

①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s이즈 to투 be비 opened오우픈드 is이즈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ocation로케이션 as애즈 a어 center센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has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and앤드 its잇츠 realization^r릴러제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ertain.서튼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required^r리콰이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ave해^v브 not낫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3)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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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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