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설구역)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8 (Opening Districts)
①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1) The opening district of a wholesale market shall be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Si in which the wholesale market is opened.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where deemed necessary for smooth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 the area concerned, have a certain zone adjacent to the opening district of a wholesale market incorporated into the opening district of that wholesale market. However, for a zone adjacent to the opening district of a local wholesale market opened by a Si and located in the Do to which that local wholesale market belongs, the Do Governor concerned may have it incorporated into the opening district of that local 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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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