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15-2 (Agricultural Products Trade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rationally^r래셔널리 coordinate코오더넛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olicy팔러시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2.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system시스텀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3.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quantities콴터티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4. Annual애뉴얼 import임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import-restricted임포트-^r리스트^r릭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at앳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quota쿼우타 tariffs테^r러^f프스 to투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2)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2.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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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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