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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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arry캐^r리 out아웃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imports임포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ntities콴터티즈 by바이 item,아이텀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mport임포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mport임포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at앳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quantities콴터티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s코^r리어즈 Schedule스케줄 of어^v브 Concessions컨세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o투 apply어플라이 quota쿼우타 tariffs테^r러^f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o투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