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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23.11.1]

시행 2023.1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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