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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23.11.1]

시행 2023.1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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