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excellent엑설런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was워즈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certifies서터^f파이즈 it잇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