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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5-7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r Productization of New Technolog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2019.4.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duce프r러두스 a어 product프r라덕트 using유징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5.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1.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2.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ld헬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4.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extra엑스트r라 points포인츠 when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give기v브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in인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3.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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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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