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4조(감독)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4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managing institution with respect to work under this Act and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supervision.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supervis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ire the managing institution, a financial institution entrusted with work by the managing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s the "trustee"), or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contributes to the Fund to submit reports, 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inspect the status of their work, books, documents, and other necessary articles. However, the inspection of a trustee is limited to the work within the scope entrusted to it, and the inspection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contributes to the Fund is limited to the matters of its contribution.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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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