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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4조(감독)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4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Fundf펀드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rticles.아터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its잇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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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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