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4조의2(벌칙)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4-2 (Penalty Provisions)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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