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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1 (Formation of Investment Partnerships)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8.8.7, 2023.12.19>

(1)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5-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ull-timef풀-타임 personnel퍼서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벤처투자회사

(a)어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b)비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다. 투자관리전문기관

(c)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라. 그 밖에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d)디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8.8.7>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7, 2022.8.23>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formf폼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table스테이블 growth그r로우θ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start-up스타트-업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어 young영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Young영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2.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1) 1, 2, 4, 5, 5-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7, 2022.8.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ormf폼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formationf포메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 개요

1. Business비즈니스 outline;아우틀라인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2.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3. Plan플랜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4.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4.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5.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reening스크r리닝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meaning미닝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career커r리어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8.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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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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