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14 (Scope of Farmers and Fishers Eligible for Tax-Exempt Petroleum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Use)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2015.2.3, 2023.2.28, 2025.2.28, 2025.10.1>

"Farmers,^f파머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mixed믹스트 crop크^r랍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rying드^r라이잉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er"^f파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rying드^r라이잉 facility);^f퍼실리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b)비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c)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venture조인트-^v벤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d)디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ers'프^r러두서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ilviculture실^v비컬처 or오 logging로깅 within위^ð딘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워커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가. 개인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b)비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or오 in인 boiling보일링 or오 drying드^r라이잉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within위^ð딘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f피셔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가. 개인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b)비 A어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c)시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어업주업법인

(d)디 A어 fishing-main-business^f피슁-메인-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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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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