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13 (Collection of Agency Refund Fees)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per퍼 person퍼슨 per퍼 occasion어케이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fund^r리^f펀드 fee").^f피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fund^r리^f펀드 fee^f피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occasion.어케이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