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1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by Local Governments)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or오 a어 Si/Gun/Gu시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items아이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②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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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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