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0 (Requests for Cooperation to Promote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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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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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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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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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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