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1.1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it.잇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