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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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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6-2 (Green Building Creation Projects, etc.)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4.2.2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2.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field;f필드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4.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in인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field;f필드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5.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in인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field;f필드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7.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그r린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green그r린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s;센터즈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spreading,스프r레딩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s;빌딩즈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3.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market,마킷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spreading,스프r레딩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6.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7. Support서포트 forf포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1.19>

(2)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4 means민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control,컨트r로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hatð댓 monitors마너터즈 energy에너지 use유스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optimized압터마이즈드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comfortable컴f퍼터블 indoor인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energy에너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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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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