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 To투 collect컬렉트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n^ð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9>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6.1.19>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Gun/Gu히^r리내^f프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it.잇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