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과태료)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and앤드 (4);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2.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Article아터클 14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앤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앤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solar소울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hades셰이즈 to투 block블락 solar소울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insulation인설레이션 or오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smart스마트 meters,미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5. An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review^r리^v뷰 work워크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An앤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7),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ttach어태치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attached어태치트 them^ð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zero-energy지^r로-에너지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gher,하이어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ttach어태치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4).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