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0조(벌칙)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s어세서즈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work워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s어세서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erformed퍼^f폼드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