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8 (Preparation of National Repor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epare a national report as prescribed by the Basic Plan and the creation plan.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necessary to prepare the national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submi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etc.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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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