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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8장 보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7조(기본계획 보고)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7 (Reporting of the Basic Plan)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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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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