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청문)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9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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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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