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5-2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reen Buildings)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green그r린 building빌딩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2, 14, 14-2, 15, 16, and앤드 17,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