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exempt이그젬프트 buildings빌딩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rticle아터클 14 (1) or오 Article아터클 14-2, or오 relax^r릴랙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standard스탠더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