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5-2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reen Buildings)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The owner or manager of a green building shall maintain and manage it in compliance with Articles 12, 14, 14-2, 15, 16, and 17, an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onduct inspections or fact-finding surveys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rticles 16 and 17 are limited to cases where certification has been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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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