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4-2 (Installation of Shading Devices, etc.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Where a build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constructed or remodeled, and windows are installed in exterior walls or the exterior walls are made of glass or other materi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building owner shall install solar radiation control devices such as shades to block solar radi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2) A building owner who intends to construct or remodel a build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install building equipment such as insulation and moisture barriers that prevent heat loss, smart meters, and high-efficiency cooling and heating devices and lighting fixtur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manage it efficiently. In such cases, the types, installation standards, etc. of building equipment shall be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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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