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When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have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for^f포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need니드 not낫 be비 reviewed.^r리^v뷰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delegate델러게잇 operation-related아퍼^r레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review^r리^v뷰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5)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1.19>

(6) An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an앤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