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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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8.11, 2024.10.22>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submit서브밋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or오 in인 real^r릴 time타임 using유징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0.6.9>

(5)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8.11>

(6)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year-of-birth이어-어^v브-버^θ스 and앤드 gender젠더 data데이타 among어멍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usage유서지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