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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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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실태조사)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9 (Fact-Finding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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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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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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