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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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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4-2 (Scope of Gree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In인 Article아터클 6-2 (1)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삭제<2016.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2-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verting컨v버팅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into인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spreading,스프r레딩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telligent인텔러전트 meters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3-2.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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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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