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4-2 (Scope of Gree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In Article 6-2 (1) 18 of the Act,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삭제<2016.12.30>
1. Deleted. <2016.12.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 Projects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2-2. Projects for converting existing buildings into green building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 Projects for activating, spreading, and distributing intelligent meters under Article 14-2 (2) of the Act;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3-2. Green remodeling projects under Article 29 (3) of the Act;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 Projects concern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limited to projects concerning build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