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4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In인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of어v브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rget타깃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within위ð딘 3 percent;퍼센트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mistakes미스테이크스 or오 omissions오미션즈 in인 setting세팅 theð더 target타깃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