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4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In Article 6 (5) of the Act,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1. Where the target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nergy saving of green buildings in the Master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 amount") is raised within 3 percent;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2. Where the cost of project implementation under the Master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project cost") is increased or decreased within 10 percent;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Where mistakes or omissions in setting the target amount and calculating the project cost ar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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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