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4 (Standards, etc. for Renewal of Design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2015.12.31, 2016.11.7, 2019.6.12, 2021.6.30>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or오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4.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6. 삭제<2019.6.12>

6. Deleted.딜리티드 <2019.6.12>

7. 삭제<2019.6.12>

7. Deleted.딜리티드 <2019.6.12>

8. 삭제<2019.6.12>

8. Deleted.딜리티드 <2019.6.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2>

(2)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개정 2019.6.12>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삭제 <2019.6.12>

(4) Deleted.딜리티드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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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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