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6.12>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2019.6.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19-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2, 2020.9.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2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1.4.7, 2019.6.12, 2019.10.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status스태터스 among어멍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8.6.11, 2010.2.24, 2010.9.1, 2011.4.7, 2014.2.14, 2019.6.12>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6.12>

(6)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issue^r리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