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3 (Restrictions on Hiring by Employers)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1) During industrial action, an employer shall not hire or substitute persons unrelated to the business to perform work interrupted by the industrial action.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2) During industrial action, an employer shall not contract out or subcontract work interrupted by the industrial action.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where an employer in an essential public-interest business, only during industrial action, hires or substitutes persons unrelated to the business or contracts out or subcontracts the work.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employer may hire or substitute persons, or contract out or subcontract work,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50/100 of the strike participants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In this case, the method of counting the number of strike participan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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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