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8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upon Dispositions)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or a fishing right holder from orders, dispositions, or restrictions or conditions thereof under this Act or the Fisheries Act and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2 are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fishing right. The same applies to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the occupation of a river that arose for the fishing right holder under laws and regulations on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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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