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9 (Permitted Fisheries)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 Gillnet길닛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gillnets;길넷츠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Seed시드 collection컬렉션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nd앤드 harvests하^v버스츠 seeds시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for^f포 sale세일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Longline롱글라인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longlines;롱라인즈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4. Shellfish셸^f피시 harvesting하^v버스팅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harvests하^v버스츠 or오 catches캐치즈 shellfish셸^f피시 and앤드 other어^ð더 sessile세사일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a어 dredge드^r레지 or오 shellfish셸^f피시 harvesting하^v버스팅 gear기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삭제<2011.3.9>

5. Deleted.딜리티드 <2011.3.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Bag-type배그-타이프 long롱 net넷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bag-type배그-타이프 long롱 nets;넷츠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Square스퀘어 net넷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setting세팅 square스퀘어 nets.넷츠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When웬 permitting퍼미팅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어 permitted퍼미티드 fishery^f피셔^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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